전월세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7가지｜실수 없이 안전한 임대차 계약 방법

전월세 계약서 작성 시 주의사항 7가지｜실수 없이 안전한 임대차 계약 방법

전월세 계약은 단순한 종이 한 장이 아니라, 수천만 원의 전세보증금과 직결되는 중요한 법적 문서입니다. 특히 최근 전세사기와 보증금 분쟁이 급증하면서, 계약서 작성 단계에서의 실수는 치명적인 피해로 이어질 수 있습니다. 본 글에서는 전월세 계약서 작성 시 반드시 확인해야 할 7가지 핵심 주의사항과 실수 방지 팁을 정리했습니다.

전월세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7가지

---

 

1. 특약사항 누락은 분쟁의 씨앗

● 왜 중요할까?

  임대인과 임차인이 구두로 합의한 사항이 계약서 특약란에 누락되면, 추후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.

● 체크포인트

  ○ 수리 책임(예: 보일러, 누수)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

  ○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여부 및 조건

  ○ 반려동물, 전입신고, 사업자등록 허용 여부 등

---

2. 확정일자는 계약서보다 더 중요하다

● 왜 중요할까?

 확정일자는 전세보증금을 지키는 가장 강력한 무기입니다. 경매나 공매 상황에서도 우선변제를 받을 수 있기 때문입니다.

● 체크포인트

  ○ 계약 후 반드시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

  ○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안전

---

3. 등기부등본 확인은 필수

● 왜 중요할까? 

계약 상대방이 실제 소유자인지, 선순위 담보권이 있는지를 확인하지 않으면 전세보증금을 지키기 어렵습니다.

● 체크포인트

  ○ 발급일 기준 최신 등기부등본 확인

  ○ 임대인 명의와 계약서 상 임대인 일치 여부

 

  ○ 근저당권·가압류 등 설정 여부 체크
---

4. 계약금·잔금은 꼭 통장 이체로 기록

● 왜 중요할까? 

현금 지급은 입증이 어렵습니다. 통장 거래 내역은 훗날 분쟁 발생 시 강력한 증거가 됩니다.

● 체크포인트

  ○ 임대인 실명 계좌로 이체

  ○'전세보증금' 명시하여 송금 (입금 메모에 적어도 좋음)

  ○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순으로 분할 기록

---

5. 공인중개사 확인도 절대 신뢰 금지

● 왜 중요할까?

 중개사도 사람입니다. 과실이 있을 수 있으며, 피해 보상은 한계가 있습니다.

 

● 체크포인트

  ○ 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번호 확인

  ○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반드시 교부받기

  ○ 중개사 배상보험 가입 여부 확인

---

6. 임차권등기명령 활용 시점 이해하기

● 왜 중요할까? 

전입신고와 확정일자만으로 보호되지 못하는 경우, 임차권등기명령은 법적 보호 수단이 됩니다.

● 체크포인트

  ○ 퇴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활용

  ○ 법원에 신청하며, 신청 시 계약서·전입확인서 필요

---

7. 전세보증 가입 가능 조건과 계약서의 연결

● 왜 중요할까? 

보증보험 가입을 원해도 계약서 요건이 미비하면 가입이 거절될 수 있습니다.

● 체크포인트

  ○ 임대인 실명과 계약서상 명의 일치

  ○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와 계약내용 불일치 금지

  ○ 확정일자 필수, 일부 보증사는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조건 있음

---

✅ 마무리하며｜실수 줄이고 보증보험까지 연결되는 계약 전략

전월세 계약서는 단순한 양식이 아닌, 재산을 지키는 법적 수단입니다. 이 글에서 소개한 7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하고,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한다면 대부분의 분쟁과 보증 거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👉 더 안전한 전세생활을 위해 전세보증보험 가입도 함께 고려해보세요.

🔗 1편 보러가기

📌 이 글이 도움이 되셨다면 댓글이나 구독으로 응원해주세요!